특허 현황

특허출원

특허출원 번호, 특허번호, 특허명, 출원일 으로 구성된 일반 공지 목록입니다.
번호	특허번호	특허명	출원일
186		라이오트로픽 메조상을 이용한 분자 레벨 탄소나노튜브 정제 기술	20250314
185	PCT/KR2025/002253	섬유 드레이핑을 고려한 복합재료 블레이드 적층 설계법	20250217
184	10-2025-0019104	생분해성 라디칼 고분자 기반 시한성 유연 메모리 소자	20250214
183	10-2025-0018427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를 이용한 고강도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섬유 제작 기술	20250213
182	10-2025-0017544	비-나노구조 탄소의 선택적 제거를 통한 비-금속 케이블의 전기전도도 향상 기술 개발 및 이의 비-금속 전기 모터 응용	20250211
181	10-2025-0015044	고결정성의 클로린화된 휘어진 헥사벤조코로넨과 흑연 기반 고성능 복합 음극, 그의 제조 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전지	20250206
180	10-2025-0006293	카테콜결합-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섬유막을 이용한 배아타액선 오가노이드 배양 플랫폼	20250115
179	10-2025-0006136	이온 전도성 유기고분자 코팅을 통한 직접방사 CNTF를 활용한 전기화학적 인공근육의 내구성 향상	20250115
178	10-2025-0002683	연료전지용 고내구성 촉매 지지체 제조방법	20250108
177	10-2025-0000645	피리디늄 염 단량체를 포함하는 환원된 산화 그래핀, 그 환원된 산화 그래핀을 포함하는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방법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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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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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성명, 아이디, 구분, 기관분류, 기관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소속, 책임자, 직위, 이메일, 휴대폰, 주소
② 복합소재체험관 견학 신청자
(필수) 단체명, 인솔자 성명, 인솔자 연락처, 이메일 (선택) 특이사항
③ 고객의 소리 이용자
(필수) 제목, 내용, 작성자
④ 연구제안 이용자
(필수) 제안자 성명, 제안 과제명, 제안 분야, 제안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①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자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복합소재체험관 견학 신청자
서비스 공급 완료 후 3년
③ 고객의 소리 이용자
문의사항 처리 완료일로부터 익년 1월 1일까지
④ 연구제안 이용자
서비스 공급 완료 후 3년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①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시스템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유앤피플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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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

①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변덕용
직책 : IT·자원운영본부장
연락처 : 02-958-6134(dybyun@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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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958-6285(goko@kist.re.kr) / 02-958-6293(jwahn@k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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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권익침해 구제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https://www.privacy.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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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의 개인정보 파일명 및 수집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목적	보유기간
전북 분원 홈페이지 서비스 및 연구장비공동활용 정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자	회원 탈퇴 시까지
	복합소재체험관 견학 신청자	서비스 공급 완료 후 3년
	고객의 소리 이용자	문의사항 처리 완료일로부터 익년 1월 1일까지
	연구제안 이용자	서비스 공급 완료 후 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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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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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한 경우 처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처리요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 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개인정보 파일명 및 수집항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목적	수집항목
전북 분원 홈페이지 서비스 및 연구장비공동활용 정보	연구장비 공동활용 신청자	(필수) 성명, 아이디, 구분, 기관분류, 기관명(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소속, 책임자, 직위, 이메일,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복합소재체험관 견학 신청자	(필수) 단체명, 인솔자 성명, 인솔자 연락처, 이메일 (선택) 특이사항
	고객의 소리 이용자	(필수) 제목, 내용, 작성자
	연구제안 이용자	(필수) 제안자 성명, 제안 과제명, 제안 분야, 제안 내용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장준연
직책 : 부원장
연락처 : 02-958-5011(presto@kist.re.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사이버보안팀 선임전문원, 전문원
담당자 : 고세환 / 안종욱
연락처 : 02-958-6285(goko@kist.re.kr) / 02-958-6293(jwahn@kist.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KIST 전북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행정팀(전북)
담당자 : 김은지
연락처 : 063-219-8401(eunji@kist.re.kr)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KIST 전북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 안전 및 범죄 예방
- 도난 및 파손 방지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사옥 로비, 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137대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행정팀 김휘곤 팀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3개월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행정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행정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전문 보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직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29.)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라 함은 원장을 보좌하여 과기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과기연에서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운영부서의 장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제5조(설치 목적)

과기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방재･재난감시 및 시설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휘체계 및 관리책임)

① 원장은 과기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감독한다.
②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원장을 보좌하여 과기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책임관)

ⓛ 과기연의 책임관은 운영부서의 장으로 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운영부서의 보안담당은 관리책임자로서 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20. 10. 5.)
③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계획･조정 및 감독)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3.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5. 그 밖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업무 관련사항

제8조(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현황)

(개정 2016. 11. 29., 2020. 10. 5.)

제8조(폐쇠회로텔레비전(CCTV)설치현황)표
구분		내용	비고
설치위치		외곽 출입문(중문, 후문, 서문), 주요건물 주 출입문, 연결통로 출입문,통제구역, 차량차단기 운영지역, 주차장 지역, 외곽 울타리 지역
성 능		주･야 전천후 촬영
촬영시간/범위		24시간/출입자 통제
화상 정보 처리	보유기간	3개월
	보관방법	DVR 녹화 및 저장
	삭제방법	보유기간 경과 시 자동삭제(덮어쓰기 방식)
화상정보 보관･열람 및 재생장소		통합방재센터(통제구역으로 설정)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설치･운영 담당부서		보안담당부서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 또는 추가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예외사항 (개정 2020. 10. 5.)

제9조(안내판의 설치)예외사항 표
예외사항	설치 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 할 경우	건물 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가능

제3장 화상정보 취급요령

제10조(수집의 제한)

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근거한 감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본인과 직접 관련되는 화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직원은‘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상정보 열람승인 요청서(별표 1 양식)’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운영부서원의 안내를 받아 본인이 요청한 화상자료만을 열람할 수는 있으나 해당자료를 복사･저장･이동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 10. 5.)

제12조(보호조치 등)

①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통합방재센터”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보안담당) 및 통합방재센터에 근무하는 최소한의 인원에게 부여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필요시 또는 주기적으로 변경･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③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과기연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기연은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기연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한다.
1. 소속, 성명
2. 사용목적 및 사용처
3. 위치 및 요구기간(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기연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의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의 삭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제8조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 4장 부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수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본 지침의 제12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제16조(불복수단 및 절차)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책임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과기연을 대상으로「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최초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③ 본 지침의 제12조 제4항의 규정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2016. 11. 29.)

제18조(비밀 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08.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약칭 및 공통사항 변경)

1.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3조, 제16조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약칭을 “연구원”에서 “과기연”으로 변경한다.
2. 각 호에 대한 표기를 “다음 각 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로 변경한다.
3. “CCTV”용어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변경한다.
4. 본문, 별표 등에 사용되는 기호를 통일한다. 상위법 앞뒤에는 홑낫표(「」), 정의규정과 약칭에 큰따옴표(“”), 조·항·호 등의 개정일자에는 쐐기괄호( < >), 전문개정, 제목개정에는 직각괄호([]), 별첨의 표기는 [별표 제○호]로 변경한다. 단, 약칭을 정의후 재 사용시는 큰 따옴표(“”)를 삭제한다.

부 칙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9.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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